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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8-01-26 (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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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1/25(목)] 5/4/3 형법 중간 평가 정오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1월 25일(목)에 진행된 형법 5/4/3 모의고사 13번 문제가 편집상의 실수로 오류 출제 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13. 다음 <사례1>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사례2>에서 갑의 죄책으로 옳게 조합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 례1>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병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하였다.

<사 례2>
대표이사 甲은 사채와 분양대금을 가지고 동대문에 대형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다. 甲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쇼핑몰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였다.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도주하였다.

사례1 사례2
① 갑은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사기죄만 성립
② 갑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을은 장물취득죄 횡령죄만 성립
③ 갑은 절도죄, 을은 무죄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
④ 갑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을은 무죄 사기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

보기 [④번의 사례2] 사기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 부분이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출제 되어 13번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 형법 13번 정답 ④ ⇨ 정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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