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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특강] 23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사법(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34강
강좌 오픈일 2022-11-02
  • [테마특강] 23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180000

  • 2022 이영민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11.0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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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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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2 이영민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11.0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참다움|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1102 : 명예에 관한 죄~구체적 사실의 적시 판례(p360~p368) 49분 24초
2강 1102 : 구체적 사실의 적시 판례~출판물 명예훼손죄(p367~p379) 56분 20초
3강 1102 : 모욕죄~위계 업무방해 인정 판례(p379~p390, p132 추록 p1~p4) 59분 7초
4강 1103 : 위계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경매·입찰방해죄(p391~p403) 55분 13초
5강 1103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p754~p767, 추록p4~) 62분 22초
6강 1103 : 법정·국회의장모욕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비밀침해죄(p768~p776, p755, p404~p406, 추록p4~p6) 60분 33초
7강 1109 : 주거침입죄~주거·신체수색죄(p407~p, 추록p7~p8) 51분 15초
8강 1109 : 재산죄의 분류~점유 타인성 부정 판례(p417~p424) 55분 30초
9강 1109 : 불법영득의사~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p425~p436, 추록p9) 59분 29초
10강 1110 : 절도죄~준강도죄 죄 수(p437~p452) 60분 0초
11강 1110 : 준강도죄와 공동정범~사기의 죄(p452~p462) 55분 16초
12강 1110 : 사기죄(p469) 62분 46초
13강 1116 : 사기죄(p469~p479) 58분 34초
14강 1116 : 사기죄~소송사기(p479~p490) 57분 36초
15강 1116 : 소송사기~신용카드 범죄, 총론 사기죄(p490~p496, 총론 p165~p168 추록 p9~p10) 60분 33초
16강 1117 : 컴퓨터등사용사기죄~공갈죄(p496~p507) 44분 11초
17강 1117 : 횡령죄(p508~p515) 52분 47초
18강 1117 : 횡령죄(행위객체)(p515~p522, 2번째 추록 p1) 45분 39초
19강 1117 : 횡령죄(부동산의 명의신탁)(p522~p531) 46분 12초
20강 1123 : 횡령죄~배임죄(p511, p531~p537) 42분 6초
21강 1123 : 배임죄(p537~p544) 50분 12초
22강 1123 : 배임행위~배임죄 불성립 판례(p544~p550) 44분 12초
23강 1123 : 배임죄 손해액의 범위~기타 판례(p551~p555, 2번째 추록 p2) 43분 54초
24강 1124 : 배임죄(p554, p556~p559, p429, 434, 509, 511, 521, 539, 540) 51분 10초
25강 1124 : 배임죄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증재죄(p560~p569) 42분 38초
26강 1124 : 장물의 죄~경계침범죄(p569~p584) 47분 57초
27강 1130 :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p585~p593, p407) 54분 11초
28강 1130 : 강제집행면탈죄~단순실화죄(p593~p612) 43분 56초
29강 1130 : 업무상실화·중실화죄~문서의 개념(p613~p625) 41분 8초
30강 1130 : 문서의 개념~사문서 위조죄(p625~p631, p632) 46분 50초
31강 1201 : 사문서 위조죄~공문서위조죄, 추록(p631~p637) 47분 38초
32강 1201 : 공문서위조죄~허위공문서작성죄(p637~p647, p646) 49분 11초
33강 1201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p647~p652) 50분 47초
34강 1201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위조 등 문서행사죄(p652~p659) 31분 5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