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단과별 강좌

[20년 1차 대비] 테마특강 형법 핵심판례 특강_인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49강
강좌 오픈일 2019-10-28
  • [20년 1차 대비] 테마특강 형법 핵심판례 특강_인강

    180000

  • 2020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30600

0

강좌 정보

강좌 정보2
강좌소개 - 20년 1차 대비 테마특강
- 강의일정 : 학원 19.10.30(수) 개강 / 수,목 18:30-22:00 / 16회
- 동영상 업로드: 익일 오전
강좌특징

- 최근 출제시험 판례 적중률 100%
- 기본이론과 판례의 접목으로 내용 이해도 완성
- 시험 적합성 있는 판례 진도별 정리
- 진도별 테스트 후 우수자 및 열공자 장학제도(현강 혜택)

수강대상 - 20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 2회독 이상자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0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서울고시각|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1030 : 형법의 적용범위(p29-40, 47-48) 50분 10초
2강 1030 : 행위주체/부작위범(p49-57, 64-66) 52분 10초
3강 1030 : 구성요건적 고의/구성요건적 착오/결과적가중범(p66-72, 85-90) 59분 10초
4강 1031 : 책임론 1(p121-139) 49분 35초
5강 1031 : 책임론 2/미수론(p139-157) 53분 15초
6강 1031 : 예비죄(p158-171) 56분 50초
7강 1106 : 정범 및 공범론 1(p172-178) 41분 5초
8강 1106 : 정범 및 공범론 2(p179-192) 62분 36초
9강 1106 : 공범과 신분(p193-196,p226-238) 58분 40초
10강 1107 : 형벌론 2(p239-258) 55분 25초
11강 1107 : 명예에 관한 죄 1(p339-347) 52분 15초
12강 1107 : 명예에 관한 죄 2/업무방해죄 서설(p347-361) 55분 55초
13강 1113 : 업무방해죄 1(p361-370) 42분 10초
14강 1113 : 업무방해죄 2/공무집행방해죄 1(p370-375/p720-725) 55분 30초
15강 1113 : 공무집행방해죄 2(p726-742) 61분 36초
16강 1114 : 경매,입찰방해죄/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재산죄 서설 1(p376-395) 48분 20초
17강 1114 : 재산죄 서설 2(p395-403) 55분 0초
18강 1114 : 친족상도례/절도의 죄/강도죄 서설(p404-423) 55분 40초
19강 1120 : 강도죄/준강도죄/가중적 구성요건(특수강도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강도예비,음모죄)/사기죄서설1(p423-p437) 46분 9초
20강 1120 : 사기죄서설2/사기죄1(객관적구성요건~부작위에 의한 기망)(p437-p449) 61분 36초
21강 1120 : 사기죄2(기망행위의 정도~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보이스피싱포함)(p449-p464) 64분 24초
22강 1121 : 사기죄3(보이스피싱/소송사기_p150 사기죄 착수 부정/신용카드범죄) (p464-p473) 63분 25초
23강 1121 : 사기죄 수정적 구성요건(컴퓨터등사용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공갈죄_p149 사기죄 착수 (p473-p484) 48분 20초
24강 1121 : 횡령죄 서설/횡령죄 1_p499 부동산 명의신탁(객관적 구성요건) (p485-p490) 51분 58초
25강 1127 : 횡령죄2(객관적 구성요건/주관적구성요건)(p490-p510) 61분 45초
26강 1127 : 횡령죄3(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죄 서설/배임죄1(객관적구성요건)(p510-p520) 52분 41초
27강 1127 : 배임죄2(객관적구성요건_p457 비교판례(2)(p520-p529) 62분 35초
28강 1128 : 배임죄3(객관적구성요건/주관적구성요건/이중매매의 형사책임_p403(2)/p408㉦/p409 유사판례(2)/p489⑦/p502비교판례②/p533기타(유사판례))(p529-p535) 57분 0초
29강 1128 : 배임죄4(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수증재죄/장물죄 서설/장물죄1(객관적구성요건)(p535-p556) 54분 48초
30강 1128 : 장물죄2(객관적구성요건-친족간범행)/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재물손괴죄/경계침범죄/권리행사방해죄(p556-p562) 62분 38초
31강 1204 : 권리행사방해죄2/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1(객관적구성요건)(p562-p568) 51분 11초
32강 1204 : 강제집행면탈죄2(객관적구성요건-공소시효)/범죄단체조직죄/공무원자격사칭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 서설/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실화죄(단순실화죄/업무상실화,중실화죄/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수리방해죄/교통방해죄 서설/교통방해의 죄(일반교통방해죄/기차등 전복죄/과실교통방해죄 (p569-p596) 62분 51초
33강 1204 : 문서에 관한 죄 서설/문서,도화 위조,변조 죄1(사문서,사도화 위조,변조죄_p606 20.판례/p611 성립x 1.판례,p618 (4)간접정범의 성부)(p597-p605) 59분 30초
34강 1205 : 문서,도화 위조,변조 죄2(사문서,사도화 위조,변조죄/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공문서,공도화 위조,변조죄/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허위문서작성죄1(허위진단서작성죄/허위공문서작성죄) (p605-p620) 53분 23초
35강 1205 : 허위문서작성죄2(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p620-p626) 57분 41초
36강 1205 : 전자기록위작,변작죄(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위조 등 문서행사죄(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행사죄)/문서부정행사죄(사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내국통화위조,변조죄/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변조죄/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수정적구성요건(예비,음모죄)/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서설/유가증권위조,변조죄(유가증권위조,변조죄/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위조 61분 32초
37강 1211 : 수도불통죄/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공연상영죄/공연음란죄)/도박죄/도박장소 등 개설죄/장례식등 방해죄/사체에 관한죄(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변사체검시방해죄)/내란죄/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이적죄(일반이적죄)/간첩죄/직무유기죄1(직무유기죄)(p652-p690) 44분 32초
38강 1211 : 직무유기죄2(공무상비밀누설죄)/직권남용죄(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뇌물죄(일반이론/단순수뢰죄)(p690-p706) 62분 41초
39강 1211 : 뇌물죄(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제3자뇌물공여죄/수뢰후부정처사죄/알선수뢰죄/증뢰죄/제3자증뢰물교부죄)/도주죄/도주원조죄/범인은닉죄(p707-p720/p742-p749) 55분 3초
40강 1212 : 위증죄(단순위증죄/모해위증죄/허위감정,통역,번역죄)/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등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위조죄)/무고죄(p750-p771) 58분 53초
41강 1212 : 보통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살교사,방조죄/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죄/폭행의 죄/특수폭행죄/폭행치사상죄/엄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죄/낙태죄 서설/자기낙태죄(p264-p292) 44분 34초
42강 1212 : 단순유기죄/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단순학대죄/협박의죄 서설/협박죄/강요죄/인질강요죄/인질상해,치상죄/체포,감금죄/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감금죄/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인신매매죄/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강간등 상해,치상죄/강간등 살인,치사죄/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67분 42초
43강 1218 : 범죄의 종류(즉시범,상태범,계속범)/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부작위범/인과관계(p42-p72) 31분 33초
44강 1218 : 과실범/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p72-p104) 61분 2초
45강 1218 : 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장애미수/간접정범/공동정범/교사범/종범/죄수의 일반이론/일죄(p105-p213) 61분 6초
46강 1219 : 수죄/형벌의 의의 및 종류/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소급효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p214-p234,p5-p14) 53분 46초
47강 1219 : 죄형법정주의2(유추해석금지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최신판례 보완자료(p14-p28)_종강 46분 20초
48강 0520 : 죄형법정주의/불능미수/간접정범/공동정범/경합범/선고유예/특수상해죄/강요죄/약취유인죄/강간강제추행죄/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주거침입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42분 36초
49강 0520 : 배임죄/배임수증재죄/손괴죄/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문서죄/공연음란죄/직권남용죄/뇌물죄/증거은닉죄/무고죄 37분 1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