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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OT 완강
[21년 2차 대비] 테마특강 형법 핵심판례 특강(인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52강
강좌 오픈일
  • [21년 2차 대비] 테마특강 형법 핵심판례 특강(인강)

    180000

  • 2021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31500

0

강좌 정보

강좌 정보2
강좌소개 - 21년 2차 대비 테마특강
- 강의일정 : 학원 21.04.14(수)-21.06.03(목) 56시간
- 수업시간 : 매주 수,목 18:30 - 22:00 / 8주 16회
- 동영상 업로드: 익일 오전
강좌특징

- 최근 출제시험 판례 적중률 100%
- 기본이론과 판례의 접목으로 내용 이해도 완성
- 시험 적합성 있는 판례 진도별 정리
- 진도별 테스트 후 우수자 및 열공자 장학제도(현강 혜택)

수강대상 - 21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 2회독 이상자
- 승진시험, 22년대비 경시생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1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서울고시각|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형법판례 추록집 0분 0초
2강 0414 :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p341~347) 47분 24초
3강 0414 : 사실적시의 구체성~모욕죄(p347~363) 69분 4초
4강 0414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업무방해죄의 행위(p363~373) 55분 56초
5강 0415 : 업무방해죄의 행위~경매 입찰방해죄 (p373~384) 52분 25초
6강 0415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p734~744) 57분 50초
7강 0415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p744~756) 60분 41초
8강 0421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주거신체수색죄 (p385~397) 40분 3초
9강 0421 : 재산에 대한 죄~친족상도례 (p398~410) 56분 49초
10강 0421 : 친족상도례~강도죄 (p410~430) 69분 36초
11강 0422 : 준강도죄~강도상해치상죄 (p430~437) 42분 24초
12강 0422 : 강도살인죄~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p438~449) 72분 25초
13강 0422 :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 사기죄의 처분행위(p449~459) 52분 17초
14강 0428 : 사기죄의 처분행위 판례~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459~467) 51분 13초
15강 042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신용카드 범죄(p467~474) 61분 2초
16강 0428 : 신용카드 범죄~공갈죄(p474~489) 56분 57초
17강 0429 : 횡령죄~조합과 횡령죄(p490~497) 51분 14초
18강 0429 :횡령죄의 행위객체~부동산 명의신탁(p468~505) 61분 4초
19강 0429 :횡령죄의 행위~횡령의 불법영득의사(p505~513) 55분 12초
20강 0505 :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배임죄의 행위주체(p513~520) 52분 13초
21강 0505 : 배임죄의 행위주체~재산상 손해의 발생(p520~528) 52분 8초
22강 0505 : 재산상 손해의 발생~임차권의 이중양도(p529~536) 55분 46초
23강 0506 : 부동산의 담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537~540) 45분 49초
24강 0506 : 배임수증재죄~장물죄의 해위(p541~554) 66분 6초
25강 0506 : 장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객체(p555~567) 57분 11초
26강 0512 :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객체~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은닉)(p567~573) 45분 15초
27강 0512 :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허위양도)~단순실화죄(p573~592) 59분 24초
28강 0512 : 업무상실화중실화죄~문서의 관한죄(문서의 종류)(p593~606) 51분 55초
29강 0513 : 문서의 관한 죄(문서의 종류)~사문서의 변조죄 (p606~614) 56분 51초
30강 0513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관적 요건(p614~624) 63분 28초
31강 0513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p624~632) 55분 5초
32강 0519 : 전자기록 위작변작죄~기재의 위조변조죄(p633~651) 48분 3초
33강 0519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변사체검시방해죄(p651~679) 56분 36초
34강 0519 : 내란죄~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의 의의(p682~703) 45분 9초
35강 0519 :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의 행위~단순수뢰죄의 행위(p703~717) 47분 33초
36강 0520 : 단순수뢰죄의 행위~제3자 증뢰물교부죄(증뢰물전달죄)(p717~733) 67분 19초
37강 0520 : 도주죄~허위감정통역번역죄(p757~771) 57분 40초
38강 0520 : 증거인멸죄~무고죄(p771~786) 59분 50초
39강 0526 : 살인죄~아동혹사죄(p266~297) 58분 4초
40강 0526 : 협박죄~강제추행죄(p298~327) 49분 49초
41강 0526 :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p327~340) 47분 42초
42강 0526 : 죄수론~포괄일죄 인정판례(p199~214) 42분 58초
43강 0527 : 포괄일죄 부정판례~형벌론의 명예형(p215~238) 52분 20초
44강 0527 : 형의 양정~형의 실효 및 복권(p239~259) 52분 9초
45강 0527 : 형법의 적용범위~부작위범(p30~59) 67분 52초
46강 0602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과실범의 중과실(p59~77) 51분 4초
47강 0602 : 과실범의 성립요건~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p77~97) 49분 19초
48강 0602 : 싸움과 정당방위~정당행위(p98~123) 50분 37초
49강 0602 : 책임론~예비죄(p124~163) 51분 33초
50강 0603 : 정범 및 공범론~합동범(p164~185) 63분 34초
51강 0603 : 교사범~공범과 신분, 죄형법정주의~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p185~198,p5~9) 50분 26초
52강 0603 :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적정성의 원칙(p10~28) 44분 1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