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1020 : 명예에 관한 죄~구체적 사실의 적시 (p341~350) |
46분 32초 |
2강 |
1020 : 피해자의 특정~모욕죄의 행위 (p350~362) |
58분 13초 |
3강 |
1020 : 모욕죄의 위법성(판례추록)~업무방해죄의 위력 (p363~374) |
71분 29초 |
4강 |
1021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판례~경매입찰방해죄,공무방해에 관한 죄~직무집행의 적법성 (p375~384,p734~736) |
52분 36초 |
5강 |
1021 : 직무집행의 적법성판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기수시기 (p736~746) |
59분 7초 |
6강 |
102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p747~767,p385~389) |
53분 12초 |
7강 |
1027 : 판례추록, 관리하는 건조물~주거신체수색죄 (p390~397) |
44분 26초 |
8강 |
1027 : 재산에 대한 죄~불법영득의사의 대상 (p398~406) |
55분 22초 |
9강 |
1027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p407~421) |
61분 5초 |
10강 |
1028 : 특수절도죄~인질강도(p422~434) |
48분 27초 |
11강 |
1028 : 특수강도죄~사기의 죄(p434~443) |
55분 43초 |
12강 |
1028 : 사기죄~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수단,방법(p443~451) |
58분 43초 |
13강 |
1103 : 부작위에 의한 기망~처분행위 인정판례(p451~460) |
43분 43초 |
14강 |
1103 : 처분행위 부정판례~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460~468) |
64분 43초 |
15강 |
1103 : 소송사기~자기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p469~475) |
53분 23초 |
16강 |
1104 : 신용카드와 관련된 재산범죄~공갈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475~489) |
54분 1초 |
17강 |
1104 : 횡령의 죄~재물의 타인성 인정판례(p490~500) |
60분 50초 |
18강 |
1104 : 재물의 타인성 부정판례~불법영득의사의 입증(p500~510) |
62분 19초 |
19강 |
1110 : 불법영득의사 인정판례~점유이탈물횡령죄 (p511~516) |
49분 3초 |
20강 |
1110 : 배임의 죄~배임행위 (p517~525) |
67분 24초 |
21강 |
1110 : 재산상 손해의 발생~부동산 이중매매의 기타 (p526~535) |
63분 16초 |
22강 |
1111 : 동산 이중매매~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535~540) |
58분 0초 |
23강 |
1111 : 배임수증재죄~장물의 죄 (p541~557) |
62분 53초 |
24강 |
1111 : 손괴의 죄~강제집행면탈죄 (p558~571) |
55분 12초 |
25강 |
1117: 강제집행면탈죄 행위객체~공소시효(p571~577) |
54분 24초 |
26강 |
1117 : 판례추록,범죄단체조직죄~단순실화죄(p580~592) |
58분 34초 |
27강 |
1117 : 업무상실화중실화죄~1인 주주와 대표이사의 권한(p593~609) |
65분 7초 |
28강 |
1118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례~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판례(p610~617) |
50분 53초 |
29강 |
1118 :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판례~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p617~626) |
67분 32초 |
30강 |
1118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사전자기록위자변작죄의 기수시기(p626~635) |
61분 49초 |
31강 |
1124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유가증권위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례(p635~649) |
45분 55초 |
32강 |
1124 : 유가증권 변조~변사체검시방해죄(p649~679) |
66분 11초 |
33강 |
1124 : 내란의 죄~폭행가혹행위죄(p682~709) |
58분 34초 |
34강 |
1125 : 뇌물죄~단순수뢰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709~719) |
39분 3초 |
35강 |
1125 : 단순수뢰죄의 몰수 및 추징~제3자 증뢰물교부죄(증뢰물 전달죄)(p719~733) |
61분 41초 |
36강 |
1125 : 단순도주죄~무고죄의 허위신고가 아닌 경우 판례(p757~778) |
73분 40초 |
37강 |
1201 :무고죄의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있는 경우~무고죄의 자수 및 자백에 대한 특례(p778~786) |
30분 51초 |
38강 |
1201 : 살인의 죄~중과실치사상죄(p266~292) |
55분 28초 |
39강 |
1201 : 단순유기죄~세계주의(p293~320) |
45분 18초 |
40강 |
1201 : 강간과 추행의 죄~예비 음모의 기타(p320~340) |
47분 48초 |
41강 |
1202 : 판례추록,죄수론~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p199~208) |
40분 35초 |
42강 |
1202 : 포괄일죄~실체적 경합 인정판례(p209~225) |
44분 5초 |
43강 |
1202 : 형벌론~판결의 공시(p228~245) |
43분 59초 |
44강 |
1202 : 누범~형의 실효 및 복권,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항소심 계속중의 소년법 개정(p246~259,p30~34) |
59분 28초 |
45강 |
1208 : 판례의 동기설~부작위의 작위에 대한 보충성(p34~55) |
54분 54초 |
46강 |
1208 : 부작위범의 구조~인과관계 부정판례(p55~65) |
49분 9초 |
47강 |
1208 : 구성요건적 고의~과실범의 부작위범(p66~86) |
53분 18초 |
48강 |
1208 : 결과적 가중범~정당행위 인정판례(18번)(p87~117) |
61분 15초 |
49강 |
1209 : 정당행위 인정판례(19번)~법률의 부지(p117~142) |
49분 15초 |
50강 |
1209 : 기대가능성~공동정범과 착오(p142~181) |
61분 54초 |
51강 |
1209 : 동시범~소극적 신분과 공범, 죄형법정주의~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p181~198,p5~11) |
47분 43초 |
52강 |
1209 : 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판례추록(p11~28) |
59분 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