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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CI 형법 기출의 재구성 5.0

이영민|주) 도서출판 참다움|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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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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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2년 과목개편 대비 형사법(형법) 기출문제
* 철저한 중복지문 제거
* 기출문제 재편성, 실전감각 유지

도서 소개 및 특징

안녕하세요. 형사법(형법) 이영민입니다.

 

해당 교재는 2022년 과목개편을 대비하여, 출간하였으며 4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첫째, 중복지문을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기출지문을 재편성하여 문제화시켜 실전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해설이 필요한 지문은 충실하게 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 지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합격까지 길을 밝히겠습니다.

 

- 저자 도경 (道炅) 이영민 -

목차

Ⅰ 형법총론


PART. 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3 적용범위 39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62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2


Chapter 02 구성요건론 78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8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 104


제4절 과실범 ········ 113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134


제6절 부작위범 ····· 143


Chapter 03 위법성론 162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 162


제2절 정당방위 ····· 166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176


제4절 자구행위 ····· 180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 182


제6절 정당행위 ····· 191


Chapter 04 책임론 21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13


제2절 책임능력 ···············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28


제4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 251


Chapter 05 미수론 25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 259


제2절 중지미수․불능미수 ······· 276


제3절 예비죄 ········ 287


Chapter 06 정범 및 공범 29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297


제2절 간접정범 ····· 304


제3절 공동정범 ····· 311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 ········· 330


제5절 교사범 ········ 336


제6절 종범(방조범) ·········· 347


제7절 공범과 신분 ··········· 357


Chapter 07 죄수론 364



PART.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04


Chapter 02 형의 양정 421


Chapter 03 누범 433


Chapter 0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36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및 보안처분 448



Ⅱ 형법각론


PART.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52


제1절 살인의 죄 ·············· 45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77


제4절 낙태의 죄 ·············· 48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8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89


제1절 협박의 죄 ·············· 489


제2절 강요의 죄 ·············· 499


제3절 체포․감금의 죄 ······· 50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5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512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5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5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7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90


제1절 재산죄 서설 ··········· 590


제2절 절도의 죄 ·············· 603


제3절 강도의 죄 ·············· 618


제4절 사기의 죄 ·············· 635


제5절 공갈의 죄 ·············· 674


제6절 횡령의 죄 ·············· 683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 713


제8절 장물의 죄 ·············· 741


제9절 손괴의 죄 ·············· 75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57



PART.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77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 78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 827


제3절 유가증권․우표․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 833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842



PART.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5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6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61


제2절 뇌물죄 ········ 87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90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2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 931


제6절 무고죄 ········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