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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I 형법 교과서

이영민|참다움|2021-01-05
정가
49000
판매가
44100원 (10%)
교재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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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쉽고 간결하고 강력한!
이론.판례 및 기줄 지문의 통합화/단권화

도서 소개 및 특징

교과서란 수험생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연마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무기이다. 그러기에 수험경향에 맞게 서술되어는 있는지, 읽기는 쉬운지, 이해하기는 편한지 등등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그동안 강의 현장에서 느꼈던 고민들과 기본서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들을 최대한담을려고 노력은 했지만 방대하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판례)은 선별해서 담게되었다.

모든 종류의 책들은 나름대로 목적과 그에 어울리는 기능이 있듯이 교과서(기본서)도그 나름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다.

시험과 관련된 교과서의 기본의무와 목적, 기능 등을 고려해볼 때 필수 기초내용의 정리와 내용의 쉬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책도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다.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거라 생각되었다.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나름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책을 구성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소망 하나를 언급하자면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것이다.

목차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6절 협박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5절 명예에 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2절 비밀침해의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의 죄
제2절 재산죄 총설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문서에 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등에 관한 죄
제3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절 음용수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아편에 대한 죄
제2절 성풍속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5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3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4절 무고죄
Part 04 부 록
총론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형법의 역사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5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제6절 책임의 일반이론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5절 정범?공범의 기초이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간접정범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종범(방조범) ·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죄수의 일반이론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Part 0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