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
1101 : 명예훼손 보호 법익~구체적 사실의 적시 O(p365~p373) |
43분 10초 |
| 2강 |
1101 : 구체적 사실의 적시 X~모욕죄 객관적 구성요건(p373~p386) |
59분 38초 |
| 3강 |
1101 : 모욕이 부정되는 판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판례(p387~p398/추록 p389 판례, p394 판례) |
57분 9초 |
| 4강 |
1102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례(p399~p412) |
55분 20초 |
| 5강 |
1102 : 공무집행방해죄~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p771~p782/추록) |
50분 32초 |
| 6강 |
1102 :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판례~주거신체수색죄(p782~p794/p413~p427/추록) |
60분 12초 |
| 7강 |
1108 : 재산죄~재산죄 점유 타인성 부정(p428~p435/추록) |
56분 14초 |
| 8강 |
1108 : 재산죄 불법영득의사~절도죄 판례 정리(p436~p446) |
56분 15초 |
| 9강 |
1108 :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준강도죄와 공동정범(p447~p463) |
54분 18초 |
| 10강 |
1109 : 특수강도죄~사기죄의 재산상 이익(p464~p474) |
52분 3초 |
| 11강 |
1109 :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부작위에 의한 기망 안 되는 판례(p475~p483) |
51분 44초 |
| 12강 |
1109 : 기망 정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판례~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p483~495) |
70분 44초 |
| 13강 |
1115 : 사기죄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소송사기 판례(p496~p502) |
55분 23초 |
| 14강 |
1115 : 소송사기 판례~공갈죄 끝(p502~p519/추록) |
58분 10초 |
| 15강 |
1115 : 횡령죄~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p520~p527/추록(명예훼손죄~사기죄)) |
58분 43초 |
| 16강 |
1116 : 익명조합 판례~양자간 명의신탁(p527~p535) |
46분 34초 |
| 17강 |
1116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불법영득의사 부정 7번(p535~p545) |
51분 41초 |
| 18강 |
1116 : 불법영득의사 부정 8번~타인사무처리자 해당 4번(p545~p551) |
74분 1초 |
| 19강 |
1122 :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6번~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p504~506/534/p551~p558) |
49분 53초 |
| 20강 |
1122 :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p558~p566) |
59분 56초 |
| 21강 |
1122 : 부동산 이중매매~동산의 담보(p566~p572) |
49분 55초 |
| 22강 |
1123 : 동산의 양도 담보~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572~p580) |
58분 53초 |
| 23강 |
1123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손괴죄 재물의 타인성(p580~p594) |
55분 42초 |
| 24강 |
1123 : 손괴죄 은닉~중권리행사방해죄(p594~p604) |
54분 44초 |
| 25강 |
1129 : 강제집행면탈죄(p604~p612) |
56분 13초 |
| 26강 |
1129 : 범죄단체조직죄~과실교통방해죄(p614~p636) |
51분 2초 |
| 27강 |
1129 : 문서죄 시작~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 경우(p637~p645) |
59분 56초 |
| 28강 |
1130 :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 경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p645~p651) |
47분 5초 |
| 29강 |
1130 : 공문서 공도화 위조 변조죄~허위 공문서 작성죄(p651~p662) |
63분 51초 |
| 30강 |
1130 :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p662~p669) |
72분 11초 |
| 31강 |
1206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기재의 위조변조죄(p669~p687) |
64분 22초 |
| 32강 |
1206 :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죄~도박 장소 등 개장죄(p688~p713) |
64분 3초 |
| 33강 |
1206 : 장례식 등 방해죄~직무유기죄 성립(p714~p733) |
52분 20초 |
| 34강 |
1207 : 직무유기죄 불성립~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p734~p748) |
59분 8초 |
| 35강 |
1207 : 뇌물죄 직무관련성 부정~수뢰후부정처사죄(p749~p765) |
70분 58초 |
| 36강 |
1207 : 사후수뢰죄~증뢰물교부죄/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용물파괴죄/도주죄~범인은닉죄(p765~p770/p786~p792/p795~799) |
50분 26초 |
| 37강 |
1213 :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모해증거위조죄(p799~p813) |
53분 29초 |
| 38강 |
1213 : 무고죄 끝/보통살인죄~폭행죄 소추조건(p813~p823/p286~p304) |
62분 53초 |
| 39강 |
1213 : 특수폭행죄~강요죄(p304~p329) |
60분 3초 |
| 40강 |
1213 : 체포·감금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p330~p352) |
42분 46초 |
| 41강 |
1214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성범죄에 대한 특별 형법/죄수론~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X(p352~p364/p218~228) |
55분 38초 |
| 42강 |
1214 : 포괄일죄~몰수·추징 불가능(p228~p254) |
48분 9초 |
| 43강 |
1214 : 몰수·추징 상대방~집행유예(p255~p274) |
49분 0초 |
| 44강 |
1214 : 선고유예~형의 시효·소멸·기간/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p274~p281/p42~48) |
54분 3초 |
| 45강 |
1220 :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인과관계 긍정(p49~p77) |
55분 27초 |
| 46강 |
1220 : 인과관계 부정~신뢰의 원칙(p77~p99) |
61분 50초 |
| 47강 |
1220 : 수직적 분업~정당행위(p100~p130) |
49분 44초 |
| 48강 |
1220 : 정당행위 관련 판례~기대 가능성(p131~p165) |
61분 32초 |
| 49강 |
1221 : 미수론~과실범의 공동정범(p166~p194) |
49분 52초 |
| 50강 |
1221 : 공동 가공의 사실~방조범 부정(p194~p213) |
54분 42초 |
| 51강 |
1221 : 종범의 착오~공범과 신분 끝/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 금지의 원칙(p213~p271/p17~p27) |
48분 47초 |
| 52강 |
1221 :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죄형법정주의 끝(p28~p40) |
43분 48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