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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OT 오픈예정
[테마특강] 24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사법(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30강
강좌 오픈일 2023-11-01
  • [테마특강] 24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200000

  • 2023 이영민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2.0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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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강좌 정보2
강좌소개 - 24년 1차 대비 테마특강
- 강의일정 : 23.11.1(수) ~12.21(목)
- 동영상 업로드: 강의 종료 후 익일 오전
강좌특징

- 최근 출제시험 판례 적중률 100%
- 기본이론과 판례의 접목으로 내용 이해도 완성
- 시험 적합성 있는 판례 진도별 정리

수강대상 - 24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 2회독 이상자
 수업교재 - 2023 형법 판례로 보는 교과서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3 이영민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2.0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참다움|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이라는 과목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처음에는 습득에 애로를 느끼고 또한 그 양의 방대함에 지치기도 한다. 게다가 학문적인 외에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날로 높아졌고 공부할 양은 더 늘어났으며 이는 결국 한 권의 기본서에 방대한 판례를 최대한 담아야 진정한 수험서로 거듭날 있다는 부담감을 낳았다.


결국 이는 한 권의 기본서에 책의 두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사적 운명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수험서는 판례의 내용을 압축․정리할 수밖에 없는 몸살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수험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을 묻기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묻는 원리 위주의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험서는 판례는 풍부하게 담았지만 압축․정리로 인해 판례이해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정작 판례 자체가 외면당하는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본서가 안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판례의 습득력을 원리 위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그래서 저자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골몰한 끝에 판례와 교과서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오는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론과 판례를 접목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졸저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편저자 도경 이영민 씀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1101 : 명예훼손 보호 법익~구체적 사실의 적시 O(p365~p373) 43분 10초
2강 1101 : 구체적 사실의 적시 X~모욕죄 객관적 구성요건(p373~p386) 59분 38초
3강 1101 : 모욕이 부정되는 판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판례(p387~p398/추록 p389 판례, p394 판례) 57분 9초
4강 1102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례(p399~p412) 55분 20초
5강 1102 : 공무집행방해죄~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p771~p782/추록) 50분 32초
6강 1102 :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판례~주거신체수색죄(p782~p794/p413~p427/추록) 60분 12초
7강 1108 : 재산죄~재산죄 점유 타인성 부정(p428~p435/추록) 56분 14초
8강 1108 : 재산죄 불법영득의사~절도죄 판례 정리(p436~p446) 56분 15초
9강 1108 :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준강도죄와 공동정범(p447~p463) 54분 18초
10강 1109 : 특수강도죄~사기죄의 재산상 이익(p464~p474) 52분 3초
11강 1109 :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부작위에 의한 기망 안 되는 판례(p475~p483) 51분 44초
12강 1109 : 기망 정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판례~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p483~495) 70분 44초
13강 1115 : 사기죄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소송사기 판례(p496~p502) 55분 23초
14강 1115 : 소송사기 판례~공갈죄 끝(p502~p519/추록) 58분 10초
15강 1115 : 횡령죄~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p520~p527/추록(명예훼손죄~사기죄)) 58분 43초
16강 1116 : 익명조합 판례~양자간 명의신탁(p527~p535) 46분 34초
17강 1116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불법영득의사 부정 7번(p535~p545) 51분 41초
18강 1116 : 불법영득의사 부정 8번~타인사무처리자 해당 4번(p545~p551) 74분 1초
19강 1122 :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6번~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p504~506/534/p551~p558) 49분 53초
20강 1122 :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p558~p566) 59분 56초
21강 1122 : 부동산 이중매매~동산의 담보(p566~p572) 49분 55초
22강 1123 : 동산의 양도 담보~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572~p580) 58분 53초
23강 1123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손괴죄 재물의 타인성(p580~p594) 55분 42초
24강 1123 : 손괴죄 은닉~중권리행사방해죄(p594~p604) 54분 44초
25강 1129 : 강제집행면탈죄(p604~p612) 56분 13초
26강 1129 : 범죄단체조직죄~과실교통방해죄(p614~p636) 51분 2초
27강 1129 : 문서죄 시작~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 경우(p637~p645) 59분 56초
28강 1130 :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 경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p645~p651) 47분 5초
29강 1130 : 공문서 공도화 위조 변조죄~허위 공문서 작성죄(p651~p662) 63분 51초
30강 1130 :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p662~p669) 72분 1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