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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OT 진행중
[테마특강] 24년 2차 대비 이영민 형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사법(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37강
강좌 오픈일 2024-04-10
  • [테마특강] 24년 2차 대비 이영민 형법

    200000

  • 2024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3.0

    36000

0

강좌 정보

강좌 정보2
강좌소개 - 24년 2차 대비 테마특강
- 강의일정 : 24.04.10(수) ~05.30(목)
- 동영상 업로드: 강의 종료 후 익일 오전
강좌특징

 

1.최근 출제시험 판례 적중률 100%

2.기본이론과 판례의 접목으로 내용이해도 완성

3.시험 적합성 있는 판례 진도별 정리

4.진도별 테스트 후 우수자 및 열공자 장학 제도

수강대상 - 24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 2회독 이상자
 수업교재 - 2023 형법 판례로 보는 교과서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4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3.0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주)참다움|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13.0 판례집 개정된 법을 누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추록

 

p284 (2.시효의 기간의 법에서 1.사형은 30부분 삭제)

 

78(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구류 또는 과료는 1

 

p285 ((2)시효의 중단의 법에서 사형부분 삭제)

 

80(형의 시효의 중단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13.0 판례집 개정된 법을 누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추록

 

p284 (2.시효의 기간의 법에서 1.사형은 30부분 삭제)

 

78(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구류 또는 과료는 1

 

p285 ((2)시효의 중단의 법에서 사형부분 삭제)

 

80(형의 시효의 중단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410 : 명예에 관한 죄~객관적 구성요건(p376~p386) 52분 34초
2강 0410 : 주관적 구성요건~모욕죄 객관적 구성요건(p387~p398) 46분 15초
3강 0410 : 모욕죄 판례~위계 업무방해죄 판례(p399~p410) 61분 16초
4강 0411 : 위계 업무방해죄 판례~업무방해 위법성(p410~p419) 46분 10초
5강 0411 : 컴퓨터업무방해죄~공집방 죄수(p419~p425, p787~p795) 54분 8초
6강 0411 : 위계 공집방~주거신체수색죄(p795~p810,p426~p440) 74분 57초
7강 0417 : 재산죄~불법영득의사 인정 판례(p441~p451) 54분 11초
8강 0417 : 불법영득의사 인정 판례~책략절도 판례(p451~p459) 59분 19초
9강 0417 : 절도죄 착수시기~준강도죄의 공동정범(p460~p476) 62분 14초
10강 0418 : 인질강도죄~사기죄 재산상 이익 취득 부정 판례(p477~p488) 51분 56초
11강 0418 : 사기죄 기망행위~사기죄 기망행위의 상대방(p489~p499) 61분 52초
12강 0418 : 사기죄 피기망자의 착오 야기~사기죄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p499~p510) 69분 34초
13강 0424 : 사기죄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소송사기 죄수 및 관련문제(p510~p517) 54분 47초
14강 0424 : 신용카드 범죄~상습사기죄(p517~p527) 51분 48초
15강 0424 : 공갈죄~횡령 재물의 타인성(p527~p542) 60분 17초
16강 0425 : 횡령죄 재물의 타인성~횡령죄의 행위(p542~p552) 52분 30초
17강 0425 : 횡령죄의 행위~횡령죄의 죄수(p552~p560) 63분 44초
18강 0425 : 횡령죄의 타죄와의 관계~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561~p569) 57분 13초
19강 0501 : 배임죄 사무의 처리~배임죄 재산상의 이익취득 판례(p569~p579) 58분 49초
20강 0501 : 배임죄 실행 착수와 기수시기~동산 양도담보(p579~p587) 54분 16초
21강 0501 : 동산 양도담보~장물죄 취득(p588~p602) 62분 59초
22강 0502 : 장물죄 취득~경계침범죄(p602~p614) 46분 29초
23강 0502 :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행위(p615~p624) 61분 34초
24강 0502 : 채권자를 해할 위험~방화 등 예비음모죄(p625~p642) 51분 13초
25강 0508 : 단순실화죄~도화(p642~p655) 50분 40초
26강 0508 : 문서의 종류~사문서위조죄 성립 경우 판례(p655~p661) 53분 6초
27강 0508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p662~p672) 62분 16초
28강 0509 : 허위공문서작성죄~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행위(p672~p680) 51분 6초
29강 0509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해당 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 부정행사(p680~p692) 59분 36초
30강 0509 : 공문서부정행사죄 관련 판례~인지 우표에 관한 죄(p692~p708) 53분 27초
31강 0515 : 인장에 관한 죄~변사체검시방해죄(p709~p732) 47분 26초
32강 0515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p734~p756) 47분 41초
33강 0515 :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의 강요~단순수뢰죄의 수수(p757~p769) 44분 29초
34강 0515 : 단순수뢰죄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례~사후수뢰죄(p770~p781) 47분 46초
35강 0516 : 알선수뢰죄~간수자도주원조죄(p782~p812) 42분 26초
36강 0516 : 범인은닉죄~모해증거위조죄(p813~p830) 60분 37초
37강 0516 : 무고죄, 살인~동시범의 특례(p830~p841, p292~p306) 57분 2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