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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특강] 25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상세테이블
과목명 형사법(형법)
교수님 이영민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6강
강좌 오픈일 2024-10-30
  • [테마특강] 25년 1차 대비 이영민 형법

    200000

  • 2024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3.0

    36000

0

강좌 정보

강좌 정보2
강좌소개 - 25년 1차 대비 테마특강
- 강의일정 : 24.10.30(수) ~12.19(목)
- 동영상 업로드: 강의 종료 후 익일 오전
강좌특징

 

1.최근 출제시험 판례 적중률 100%

2.기본이론과 판례의 접목으로 내용이해도 완성

3.시험 적합성 있는 판례 진도별 정리

4.진도별 테스트 후 우수자 및 열공자 장학 제도

수강대상 - 24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 2회독 이상자
 수업교재 - 형법 판례로 보는 교과서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교재 1
2024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3.0 저자 : 이영민|출판사 : 주)참다움|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 특징

13.0 판례집 개정된 법을 누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추록

 

p284 (2.시효의 기간의 법에서 1.사형은 30부분 삭제)

 

78(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구류 또는 과료는 1

 

p285 ((2)시효의 중단의 법에서 사형부분 삭제)

 

80(형의 시효의 중단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13.0 판례집 개정된 법을 누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추록

 

p284 (2.시효의 기간의 법에서 1.사형은 30부분 삭제)

 

78(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

7. 구류 또는 과료는 1

 

p285 ((2)시효의 중단의 법에서 사형부분 삭제)

 

80(형의 시효의 중단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1030 :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의 고의(p376~p387) 50분 10초
2강 1030 : 고의 부정 판례~모욕 인정 판례(p388~p400) 55분 8초
3강 1030 : 모욕죄의 위법성~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p400~p412) 56분 20초
4강 1031 : 신청에 따른 심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p413~p425) 47분 32초
5강 1031 : 공무방해에 관한 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정 판례(p787~p800) 57분 20초
6강 1031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정 판례 16번~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주거침입죄(p800~p810, p426~p438) 58분 36초